서울변회, 법관평가…구태 여전 우수법관도 작년보다 늘어 14명

일부 판사들의 고압적인 구태가 여전히 법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하위로 평가된 법관들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도 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법원평가 결과 평균점수 50점 미만을 받은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하위법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57.57점으로 전체 평균(80.08점)보다 한참 낮았다. 중간 점수인 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판사의 비율은 1.12%로 전년(1.02%) 대비 소폭 늘었다.

하위법관들은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 편파적인 재판진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변론기일 당일 ‘내 생각대로 하라’며 무조건적인 조정을 강요하는 모습이 도마에 올랐다.

변호인에게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한다’거나 ‘당신 말고 그 옆에’ 등 막말을 일삼은 판사도 있었다. 유도성 질문을 하는 검사에게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동네 양아치나 하는 짓을 한다’는 식으로 발언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조정절차가 4회 진행되는 동안 서면과 증거내용 등 기록을 전혀 읽어오지 않거나 심지어 ‘설명을 잘하면 증거가 없어도 다 사실처럼 느껴진다’며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는 사례도 있었다.

반면 우수법관으로는 △김병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의 부장판사와 함께 △고유강 서울동부지법 판사 △김수영 서울고법 판사 △김유진 서울고법 판사 등 총 14명이 선정됐다. 지난해 5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개인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사건 당사자의 청각 장애를 배려하여 헤드폰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보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병수 부장판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어려운 분야지만 서면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후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높게 평가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재판에 참석한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을 따뜻하게 대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고 자연스레 귀감이 되는 판사들도 많이 늘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 회원 1만4784명 중 2214명이 참여했으며, 평가 대상이 된 법관은 2385명이다. 법관평가는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현재 모든 지방회가 참여하고 있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