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적 국가발전 전략 탈피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둬야 -못사는 지자체에 최소한의 삶 보장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독일은 부자 주가 가난한 주를 도와주는 구조다. 우리처럼 지자체별로 이기심이 나타나면 큰일이다. 지방자치와 분권됨으로써 이득 얻는 쪽이 어려운 지자체들에 대한 생활을 개선하는 연대책임 의무가 들어가야 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참석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그 동안 국가발전의 모델로 채택해 온 중앙이 이끌고 지방은 따라가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우리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국가발전 전략에서 탈피해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 우리 사회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불을 넘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특히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어려움이 이 시대 국가적 과제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간 격차 완화의 시너지 효과가 ‘평범한 삶이 점점 더 좋아지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국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한 만큼, 행안부는 주무부처로서 지방분권에 전력을 다하고 개헌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 상황은 개헌 자체가 불확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개헌을 하긴 하지 않겠냐”며 “지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 전제로 지역 간 수평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에 기회와 권한, 재정을 지원하고 잘 사는 지역이 못 살고 사람도 없고 소멸될 지역에 연대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는 것. 김 장관은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지방분권이 되면 못 사는 지자체에 대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에 1차적인 책임을 지지만, 중앙이 지원하는 업무는 못을 받아야 한다. 헌법에 연대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이 되면 중앙정부가 교부세로 메워주던 것에서 손을 놔야 하는 만큼, 못 사는 지자체에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혁신 읍면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을 발주했던 20곳에 대해 결과를 보고서 주민들이 스스로 창의성이나 참여율을 높이는 모델을 만들어볼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 읍면동이라는 이름은 이제 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와 시군구 전문가를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민 자치를 촉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논란 끝에 관련 예산 205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아울러 지방의원들이 보좌관제도를 도입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상 아직 거부감이 있다”고 답변했다. 채용과정을 반드시 공채로 투명하게 해야 하며, 개인이 채용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구시장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구시민들이 기대하는 인물군이 상당히 다양하다”며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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