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씻기위해 범국가적 대응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5년간 자살자 7만명의 전수조사를 통해 자살예방 정책의 토대를 갖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6개 분야 54개 과제로 이뤄진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14년째 이어오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떨쳐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능후 장관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며 “자살사망자 규모와 그로 인한 사회적 고려를 감안할 때, 자살문제 해결은 우리 국민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 17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골자로 했다. 목표로 잡은 자살률 17명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46% 수준이다.

우선 경찰청의 자살사건 수사기록 분석을 통해 자살동기, 방법, 장소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 정책이 마련된다. 또 지역통계 분석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매년 각 시도의 전년도 자살예방계획 시행결과를 평가ㆍ공표한다.

종교기관과 시민단체등 지역사회, 이ㆍ통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방문서비스 제공인력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활용하는 한편, 중앙ㆍ지방 공무원 100만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 시행된다.

최근 유명인들의 잇단 자살로 심각성이 대두된 우울증의 사전검진과 스크리닝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40세부터 70세까지 10년 주기로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밀착검진에 나선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 예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 중 부채ㆍ파산 등 위기 대상자에 금융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241곳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전담인력을 강화한다. 또 방송ㆍ언론사를 대상으로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확산하고, 웹툰ㆍ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도 추진한다.

직업ㆍ직종별 자살예방 조치도 촘촘해진다. 우선 각 사업장 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올 3월부터 직무스트레스 예방실태점검 등이 이뤄진다. 자살위험이 높은 경찰관을 대상으로한 ‘마음동행센터’가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되고, 소방공무원 자살자 전원에 대한 심리부검과 소방복합치유센터ㆍ심신건강수련원도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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