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지난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 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빚은 페이스북이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케빈 마틴(Kevin Martin) 페이스북 수석 부사장은 10일 오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틴 부사장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 역차별 및 망 이용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존중하며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위원장과 마틴 수석부사장은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페이스북은 지난해부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 이용료 문제로 다툼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양 통신사 고객이 페이스북을 이용할 때의 접속 경로를 변경해 결과적으로 접속 속도가 느려지도록 한 혐의로 방통위의 조사를 받아 왔다.

이 위원장은 망 이용료에 대해 국내사업자와 같이 트래픽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그 동안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역차별 문제 개선을 마틴 부사장에게 요구했다.

이어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 투자 및 창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내에서 인터넷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마틴 부사장은 최첨단 ICT 환경이 갖추어진 한국은 페이스북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국의 ICT 산업 활성화와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페이스북의 조세 회피논란과 관련해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수 제2차관도 이날 오전 마틴 부사장을 만나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김 차관은 마틴 부사장에게 “최근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ISP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국내 CP보다 현저히 낮다는 역차별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페이스북이 한국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와 망 사용자를 존중해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북의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틴 부사장은 조지 워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으로 임명됐으며 부시 행정부 2기인 2005∼2009년에는 FCC 위원장을 지냈다. 2015년에 페이스북에 영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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