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살인마는 당선, 공자님은 낙선’.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제에서 “공천되면 살인마도 당선되고, 공천안되면 공자도 낙선된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현행 2인 선거구제 폐기 논리다.
이 시장은 “거대양당 자동 동반당선 2인선거구제는 지방적폐로 폐지해야한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성남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민의와 정의에 반대하는 복지정책을 반대하며 유권자 학부모에게 막말할수 있는 이유가 2인선거구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무상교복 통과를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막말하는 성남시의원들이 공중파를 탔다”며 ’유권자를 모욕하는 힘은 거대양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2인선거구제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이 충분한데도 성남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시의원들이 교복지원과 급식지원을 극력반대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시장은 “동반당선 보장하는 기득권 제도는 반드시 바꿔야한다”고 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2006년 지방선거에 첫 도입됐다. 한 선거구에서 1등뿐만 아니라 2∼4등까지 당선되도록 해 다양한 세력의 진입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구가 2인 위주로 획정되면서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2인 선거구를 3∼4인 위주로 개편하자는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획안을 놓고 거대양당의 반발이 본격화되고있다. 서울시의구의원 선거구 획정 최종안은 다음달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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