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조기상용화ㆍ통신비 경감 위해 투자부담 줄여야” - 방송통신 업무 조정 “생각해본 적 없다” - “블록체인, 가상화폐와 분리해 생각해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를 맞아 통신3사가 5G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의 5G 투자 부담을 줄여 5G 통신요금 경감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유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5G 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서는 통신사의 필수설비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통신3사와 필수설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5G 이후 통신요금 체계가 데이터 중심으로 급격히 옮겨가면서 통신사의 투자 부담이 늘어난다”며 “통신사의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국민의 통신 비용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신업계에서는 KT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용 전주, 관로 등 필수설비를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공동 활용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필수설비를 개방해 타사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KT는 통신 필수설비의 무분별한 개방은 타사업자의 무임승차로 이어져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필수설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문제와 통신3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3사가 각자 투자하면 투자비용 부담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되고 상용화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장관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방송통신 정책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론화된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차례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방송통신의 진흥과 규제가 비정상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이를 한 데 모을 필요가 있다”며 “내년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유 장관은 “정부는 늘 효율을 찾아가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늘 변화돼야 한다”며 “니 땅, 내 땅을 떠나서 어떤 모습의 부처 역할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분리해서 봐야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과기정통부가 내년에 집중해서 육성해야 할 큰 축”이라며 “취약한 가상화페 거래소의 보안 문제는 연일 대책을 마련하고 보안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