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서 강조

소득양극화 더이상 방치 못해 300만명 근로자에 3조원 지원 고용유지·상생발전 동참 촉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우리경제의 소득양극화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이런 이중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가계소득 제고의 출발점이자 혁신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지원 대상자인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ㆍ근로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의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했다며, 고용유지와 상생발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총 300만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논의한 후 합동브리핑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제공=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지표상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성장이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고용여건도 성장하는 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경제 내 가계와 기업간, 가계간 소득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느는데 그쳤고, 2003년 이후 고소득층(5분위) 소득이 70% 증가하는 사이에 저소득층(1분위) 소득은 56%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1분위) 소득은 최근 5분기 연속 감소했다. 이 결과 저소득층 근로자 비중이 2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수준인 3위를 기록했다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로 이어져 내수를 제약하고 성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중구조를 방치할 경우 우리경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선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혁신성장의 기반”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돼 중장기 성장잠재력도 확충될 수 있다”고 그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이해준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