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오는 2일부터 이틀간 한-EU간 경쟁정책 관련 경제분석 공동세미나와 교류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공정위와 EU 경쟁총국 소속 경제분석팀, EU 경쟁법 경제분석 전문가와 학계ㆍ법조계 등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쟁정책 관련 경제분석의 최근 이슈를 소개하고 토론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쟁법 사건 중 경제분석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기업결합’을 주요 논의 분야로 선정,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갖는다.

기조연설에서는 전성훈 서강대 교수가 인터넷ㆍ모바일 보급 확산과 전자상거래의 보편화에 따른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 이슈를 짚어보고 경쟁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제1세션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분야에서는 이상승 서울대 교수가 특허 라이선스시장과 칩셋시장에서 부당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공정위로 부터 세계 최초로 시정조치를 받은 ‘퀄컴 사건’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한다.

제2세션인 기업결합 분야에서는 EU 경쟁총국 소속 씨릴 해리튼 박사(Dr. Cyril Hariton)가 EU 경쟁당국에서 최근에 처리한 ‘다우-듀퐁(Dow-Dupont) 기업결합의 이노베이션 효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시장과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경쟁정책 분야에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분석은 판단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여 결정의 오류를 줄이고 경쟁법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고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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