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ㆍ개헌에 국민 의사 반영하는 국민개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해야” -논쟁 거리 ‘권력구조 개편’ 언급은 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투표에 부쳐질 헌법개정을 언급하며 “내용, 과정에 있어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개헌 논의의 논란거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이날 2018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시정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 공약했던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거론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선거제도가 소수당과 정치 신인에 불리하고 민심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정치권은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대안으로 언급해왔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의원들은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를 꾸려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또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헌 사항 중에서 가장 논쟁 거리인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언급은 전무했다. 야당은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안을 주장하는 반면 9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정부여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