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 어업 지도선인 경북202호가 선령25년이 됐다. 노후화로 인해 속력이 떨어지고 선체 부식과 심한 요동으로 중국어선 대응과 불법어업 지도 감독 등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신조선 교체가 시급하지만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울릉군 제공)
울릉군의 어업 지도선인 경북202호가 선령25년이 됐다. 노후화로 인해 속력이 떨어지고 선체 부식과 심한 요동으로 중국어선 대응과 불법어업 지도 감독 등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신조선 교체가 시급하지만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울릉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불법 어로행위와 어업지도 관리를 담당하는 전국의 어업지도선이 절반이 넘는 56.4%는 20년도 훨씬 넘는 노후 선박인 것으로 드러나 신조선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군 어업지도선은 모두 78척이다.

이중 내구연한이 20년이 넘은 지도선은 44척(56.4%)으로 나타났다. 인천 옹진군이 소유한 지도선은 1977년에 건조돼 40년된 지도선이고 경북 울릉군의 어업지도선은 1992년 건조돼 선령이 25년이나 됐다.반면, 10년 미만 지도선은 모두 10척으로 12.8%에 불과한 수준이다.

어업지도선은 국가어업지도선과 함께 바다 위 불법조업, 무면허무허가, 어구위반 등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별 어업지도선의 단속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11개 시도 중에서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년간 단속실적이 50건에도 못미쳤다. 울산 0건, 제주 7건, 경남 10건, 부산 19건, 경기 32건, 전북 39건, 강원 46건 순이다.

울산시의 경우 단속실적이 3년간 단 4건에 불과했고 2016년엔 단 한건도 없다.

국가어업지도선(34척)의 단속실적 2014년 606건, 2015년 849건, 2016년 914건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거나 방치 수준이다.

이렇게 어업지도선의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단속권한이 국가가 아닌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보니 적발을 하더라도 표로 이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일선 시.군에서는 선박의 노후화로 효율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실제로 울릉도와 독도 연안 해역에서 어업지도관리를 담당하는 울릉군 어업지도선이 낡아 불법조업 및 각종 해난사고 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울릉군에 따르면 1992년 3억5000만원을 들여 건조된 울릉군 어업지도선 경북202호는 총톤수 27t, 속도 18노트, 승선정원 20명,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로 건조된 소형 선박이다. 건조한 지 24년이 지난 이 어업지도선은 선박 곳곳에 물이 새고 선체요동이 심하다.

경북202호가 잦은 결항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울릉군은 매년 수리와 부품 교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어업지도를 하기에는 속도가 느린 데다 2m 높이의 파도가 치는 연중 180일 가량은 항해를 못하는 등 안전성과 항해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북202호는 느린 속도 때문에 독도까지 가는 데 약 3시간40 여 분이 걸린다. 최근 들어 중국 쌍끌이 저인망 어선들이 울릉도와 독도 연근해 해역에서 불법어로를 많이 하고, 일본 순시선도 출현하고 있지만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울릉군은 어업지도선 교체에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도까지 50억(도비.군비)원의 예산을 확보해 50t급 선박을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은 예산확보가 어려워 국.도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겨울 울릉도 연안에 집단 피항온 중국어선의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최수일 울릉군수가 노후된 어업지도선에 직접 승선해 중국어선을 주시하고 있다.(울릉군 제공)
지난해 겨울 울릉도 연안에 집단 피항온 중국어선의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최수일 울릉군수가 노후된 어업지도선에 직접 승선해 중국어선을 주시하고 있다.(울릉군 제공)

군 관계자는 “중국어선에 대응하고 울릉도·독도의 효율적인 해양업무 수행을 위해 빠르고 안전한 대체선박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경북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 문제도 우려되지만, 조업질서를 확보할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현실을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바른 조업질서 확보는 바다와 어업인을 살리는 기본질서인데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방관으로 조업질서를 더욱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