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날’ 기념식서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진 금융의 양면적 속성을 잘 이해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 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금융은 사람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줬다”며 “그러나 쏠림현상, 양극화 확대, 신뢰 훼손 등 경제 생산성이나 사회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금융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금융기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자금이 집중되다 보니 버블의 형성과 붕괴가 이어지기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국가가 공적자금 투입을 선택했다. 성과는 금융기관이 혼자, 책임은 전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 반감을 사기도 했다”고 쏠림현상의 폐해를 꼬집었다.
양극화 확대에 대해서는 “(금융은) 있는 사람은 더욱 부유하게, 없는 사람은 더욱 어렵게 만드는 속성이 있어 사회 양극화를 확대시키도 한다”는 분석을, 신뢰 차원에서는 “금융상품은 너무나 복잡해 신뢰 훼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기능의 억제나 축소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날카로운 칼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고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금융이 가진 양면성에 (금융기관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면서 순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미국 JP모건의 ‘디트로이트시 협력 프로젝트’ 사례처럼 금융원리를 통해 역기능을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yesye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