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친박청산ㆍ정계개편…‘국감 물타기’ 자초 -靑국감서 코드인사ㆍ안보불안 ‘파상공세’ 예고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적폐 대전’을 예고했던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국정감사가 결정적 한방이 없는 ‘맹탕 국감’으로 20일간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갑자기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전ㆍ현 정권의 정책 시비를 가리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국감장을 독무대로 활용해야 할 야권이 ‘친박(박근혜) 청산’과 ‘정계 개편’ 논쟁에 매몰되면서 결과적으로 국감 물타기를 자초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다음달 6일 청와대(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실시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이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과 ‘안보 정책’에 대한 야권의 파상공세가 예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청와대가 첫날부터 ‘세월호 첫 보고시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슈를 선점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자유한국당, 박 전 대통령 출당 논의→바른정당, 통합파-자강파 갈등→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통합 논쟁 등으로 나비효과처럼 확대되면서 국감 집중도는 현저히 떨어졌다.

이 와중에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ㆍ6호기의 건설 재개를 결정(20일)했고,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유남석 광주고법원장)를 포함해 장기 공석 중인 헌재 소장(이진성 헌법재판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홍종학 전 의원)를 잇따라 지명했다.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이 ‘이슈몰이’로 정국을 주도하는 동안 야권은 ‘자중지란’에 빠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셈이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은 ‘국감 보이콧’이라는 자충수로 내부에서조차 ‘전략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심은 다음달 6일 예고된 청와대 국감이다. 야권은 부진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공격 포인트는 ‘코드인사’와 ‘안보불안’으로 요약된다. 야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을 증인으로 불러 6개월의 실정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ㆍ조현옥 수석 등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해 거듭되는 인사 참사, 특히 초대 내각 인선 조차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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