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점차 관심에서 멀어지는 통념과 달리 새 정부의 인사논란은 오히려 역행 기류다. 시간이 흐를수록 논란이 가중되면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안이 또 불발된 채 석달째 후보자 신분이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주식 시세차익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조사까지 오르내리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종교관ㆍ역사관 논란으로 여당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박 후보자가 물러나게 되면 새 정부의 첫 조각 완료도 재차 무산 위기다. 1일까지 새 정부 출범 115일째, 인수위 없는 출범이나 야권 탓으로만 돌리기에도 너무 긴 시간이 흘렀다.
이날까지 새 정부는 출범 115일째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첫 조각은 미완성 상태다. 박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하며 ‘뉴라이트 사관’ 논란과 관련해선 “역사에 무지해 생긴 일”, 창조과학회 활동은 “창조론이 아닌 창조 신앙 자체를 믿는 일”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박 후보자는 “국가에 공헌할 일들이 있다”고 자진사퇴 거부 의사도 명확히 했다.


청와대는 일단 박 후보자가 해명에 나선 만큼 여론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청와대의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명 기회를 주고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박 후보자가 먼저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선 박 후보자의 해명 이후에도 야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보수진영 야권은 물론, 청와대에 우호적인 정의당도 여전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잘못된 인사’라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앞선 인사 낙마 사례와도 묘하게 겹쳐진다.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나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기존 낙마 인사는 하나같이 ▷먼저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해명하고 ▷청와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를 두고 의혹을 스스로 해명해 명예 회복의 기회를 주면서 자진사퇴란 형식으로 청와대도 부담을 더는 절차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다. 현재까지 박 후보자도 같은 흐름이다.
이 같은 전례에 따라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 다시 청와대는 후보자 물색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업계 전문가 후보군 중에선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때문에 막판 대거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후보자를 물색하게 되면 첫 조각을 시급히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상 상대적으로 야권 반발이 적은 정치권 출신에서 물색할 가능성이 크다. 앞선 인사 과정에서 중소기업업계는 박영선ㆍ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을 사실상 공개 추천한 바 있다.
박 후보자 인사난맥이 첫 조각의 발목을 잡는다면, 김이수 후보자ㆍ이유정 후보자 논란은 국가 사법 시스템의 공백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국가 5부요인인 헌법재판소장은 현재 7개월째 공백 상태다. 김 후보자 임명은 이 후보자 논란과 묶였다. 이 후보자의 주식투기 의혹을 두고 금감원 조사까지 진행되면 인사공백이 정상화되기까지 소요될 시간을 예단키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