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기획재정부는 올해 11조원대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질적인 구조조정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또 재정혁신, 혁신성장 강화 등을 통해 우리경제가 3%대 성장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러한 정책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향후 국정 이슈를 관리하기 위해 부처별로 하반기 중점추진 정책 2개를 정해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당ㆍ정ㆍ청 인사들이 쟁점 위주로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DB]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DB]

기재부는 재정혁신을 통해 새 정부 정책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과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성과미흡 및 집행저조 사업 등에 대한 11조원 규모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과 융합예산편성 등 질적 구조조정을 일부 추진키로 했다.

또 고소득층ㆍ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23조6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일자리 확충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위한 강력한 질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국가ㆍ지방 간 기능재조정 및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 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통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고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1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