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직 인사 ‘최하점’…지지층도 ‘비판’ -與野, 대치 전선에 8월 국회도 난항 예고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8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정치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로, 전형적인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황우석 사태’에 연루된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어 또다시 ‘문재인식(式)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 후보자를 ‘코드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야권이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과 연계하면서 8월 국회도 여야 대치정국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 대통령의 공직 인사는 지지층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잘못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항목이 ‘공직자 인사’였다. 6~7월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것도 문 대통령의 인사 때문이었다. 최근 “살충제 계란은 없다”고 주장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야권은 이유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안하무인격 인사 내정에 임시국회가 그동안 파행을 빚어왔다”면서 “이번 국회부터 제대로 가기를 기대하지만 이 후보자 때문에 국회가 ‘정상 운영’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연계하는 문제를 논하기 전에 대통령이 내정 철회를 해야 한다”면서 “정치 편향성에 대한 헌재 재판관 자격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대통령이 먼저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일찌감치 인사청문회 전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연대 대응에 나섰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분은 민주당 당원 200만명보다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다”면서 “보수든 진보든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갈 수 없다. 정치 편향성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를 비판했을 때 정부가 성공하고 안정됐다”면서 “이 후보자, 류영진 식약청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격 여부를 따지자고 주장했다. 김이수 후보자와의 연계 대응은 ‘비상식적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대해 “두 당은 지난 정권에서 정치적 소신을 빌미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판하며 탄핵 대열에 합류한 바 있다”면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을 문제로 삼으며 임명에 제동을 거는 것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특히 “이 후보자를 김이수 후보자와 연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이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면 청문회에서 묻고 따지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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