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원칙 논란으로 여야 대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청문회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5대 원칙’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끊이지 않으면서 추경, 정부조직법 개편 등 현안에서 국회 대치 국면을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위장전입’으로 가장 먼저 문제가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야 3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임명되자 국회는 한때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후에도 야 3당이 ‘부적격 3종 세트’로 꼽은 김상곤ㆍ송영무ㆍ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도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야권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결국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서서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막바지에 검증대에 오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5대 원칙 모두에 어긋난다며 야권이 강력히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서 새로운 난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24일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조대엽 후보자 낙마 이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새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만 채워지면 사실상 청문회 정국은 마무리된다.

국회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여야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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