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각 금융기관들의 영업이 가계대출과 담보, 정책보증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 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역설했다.

26일 최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생산적 금융 및 포용적 금융의 추진배경 및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위험에 대한 선별기능을 키우기 보다는 가계대출 등 익숙한 분야로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이 1998년 27.7%에서 2016년 43.4%로 대폭 늘어난 예를 들었다. 또 “지난 4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ㆍ보증 대출 비중이 여전히 약 70% 수준”이라며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차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리스크를 전가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자본규제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금융권이 효율적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했다. 혁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은행 대출 위주로 이뤄져 자본시장ㆍ투자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취약하다는 진단도 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GDP 대비 벤처투자자금은 지난 2015년 기준 한국이 0.08%인데 비해 미국은 0.35%, 이스라엘 0.38%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의 리스크 선별기능 강화 ▷효율적 자금중개시스템 구축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시장실패 적극 보완 등을 생산적 금융의 4가지 원칙으로 제시하고 관련 과제를 발굴ㆍ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과 4차산업 혁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연내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담보ㆍ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권, 매출전망 등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하는 기업가치 평가 모형을 개발ㆍ활용하고 향후 은행 여신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4차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월에는 부처 합동으로 청년 창업 등을 위한 창업 생태계 혁신방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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