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앞둔 17일 여야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상징으로 여겨지는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4대강 사업을 심판하는 성격이 강한 ‘물관리’ 사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워낙 의견 차가 큰 탓에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野3당, ‘공무원 예산’ 전액 삭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추경안 세부 심사에 들어갔다. 소위는 핵심 쟁점인 하반기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사업 예산 등을 가장 마지막에 심사하기로 했다. 두 사업 예산은 전날까지 여야가 ‘원안 통과’ 대 ‘전액 삭감’으로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추경안 전체 심사를 지연시켰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도 공무원 증원 절대 반대 방침을 천명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1만2000명을 증원하면 향후 30여년간 최대 23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면서 “이를 마치 시급한 일자리 창출인 것처럼 국민읠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공무원 증원은 막대한 경직성 지출을 수반한다”고 반대했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큰 비 피해를 입은 청주시는 고작 600여명의 소방인력으로 무려 80만명이 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면서도, 만성적으로 부족한 필수적 일자리인 소방관과 경찰,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4대강 문책’=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책하는 성격의 조직 개편으로 보고 있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는 규제하고 국토부는 건설사업을 하는 부서”라면서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두 부서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수자원 관리는 정부 출범 때마다 논란이 됐던 문제”라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환경부에서 수량ㆍ수질 등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행정안전부로 회귀하는 개편안도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행안부 내의 재난안전본부로 개편되면 안전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면서 “국민 안전에서 재난 안전으로 기능이 축소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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