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격 문제 여야 의견 못좁혀 중기 지원금 추경 막판 돌출 중소기업모태펀드출자금 등 중소기업청 소관 3조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막판 또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심사에서는 느닷없이 ‘우정청 승격’ 문제가 불거졌다. 추경안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지도부의 막판 담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쟁점이 터져 나오면서 별도로 날을 잡아 일괄 처리는 ‘원 포인트’ 국회를 여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예산결산특별위, 안전행정위 등 상임위원회 심사와 별도로 4당 원내 지도부간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막판 담판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도 넘는 새 정부의 발목잡기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마지막까지 여야가 협치 정신 잃지 말고 국민 앞에 좋은 결과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내일은 없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18일 본회의 처리를 압박했다.

야권은 ‘원 포인트’ 국회를 예고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에 있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회가 시한에 쫓겨 바늘고리에 실을 꿰매는 심의로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철밥통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추경안을 이렇게 짧게 논의할 것이 아니다”면서 “여당이 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를 철회하지 않으면 오늘 중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상임위에서는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면서 안건 전체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예결특위에서는 창업기업자금(융자), 중소기업모태펀드출자금 등 3조5000여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금이 도마에 올랐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추경안 11조2000억원 중 교부세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6조7000억원 규모인데 이중 3조5000억원이 중소기업 지원금”이라면서 “부실 우려에 도덕적 해이까지 초래하는 중소기업 지원금은 눈 먼 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증원 예산(80억원)에 대해선 “원내 지도부 선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위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당초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한국당은 자체 대응 방안에서 ‘우정청 승격’을 전략적으로 주장할 것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와 국민안전처 해체(행정안전부 회귀) 방안은 여전히 쟁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정청 승격’으로 일괄 타결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최진성ㆍ박병국 기자/i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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