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는 비정규직 해고로 현실화 우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정도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들은 일자리 정책을 단견으로 조급하게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의 모범답안은 기업의 체력강화와 활력제고라는 얘기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의 양을 늘리기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 청년구직난 해소 방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을 중요 과제로 선정했다. 또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1만 원의 조기 실현을 내걸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제로’는 ‘비정규직 해고’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소상공인 파산, 일자리 축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자영업자의 걱정이 태산이다. 공공부문 채용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연금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공기업의 재정ㆍ방만경영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자리만 늘린다면 부작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일자리ㆍ노동시장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추진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다. 독일 하르츠 개혁 등 유럽국가들은 노동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한다. 결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체력강화 , 활력제고 등이 가장 궁극적인 모법답안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일자리정책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다르다. 정부가 예산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지만 자영업을 비롯한 민간영역에서는 벌어들이는 수입안에서 고용 등을 결정해야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 엉뚱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예컨데 최저임금 인상을 강요할 경우, 임금은 높아졌지만 민간 영역 일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광주형 일자리처럼 지역단위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시장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된 소득주도성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물가인상을 받아드려야한다.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실천 전략면에서는 신중하고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적인 방향성과 정책은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올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친화성을 높아야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시장 내부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노ㆍ노간의 갈등, 잠재적 구직자 갈등, 소상공인들의 갈등 등이 생길 수 있다. 원칙을 바로 세우고 비정규직 제로보다는 비정규직의 남용에 포커스를 맞춰야한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은 공약이지만 노사정 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한다. 공공분야에서 업종형태에 따라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이유가 있다. 일률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최저임금 1만원도 지역ㆍ연령별 차등적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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