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연구원 정책세미나 「급진적 脫원전 정책 바람직한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놓고 그 부작용에 대한 성토의 장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전력가격 상승과 전력수급의 불안정성, 원전산업생태계의 붕괴 등 탈원전 정책의 후폭풍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과 정책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급진적 脫원전 정책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탈핵 주창자들이 과장과 왜곡을 통해 국민의 오판을 유도하고, 심지어 잘못된 주장이 고리 1호기 퇴역식 대통령 연설에 그대로 반영되는 등 원전 위험성에 대한 과대 인식을 조장하여 탈핵 여론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교수는 또 오도된 여론에 의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토론과 매스 미디어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높은 가격, 백업 전원 필요성, 간헐적 전력 생산’이라는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은 물론 400여개 업체의 공급체인의 붕괴되고, 장기적으로는 전원 믹스가 왜곡되고, 전력 가격이 상승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 저해되며, 원전수출이 불가능해져서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우주와 원자력 분야에서 자주기술 능력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모든 정책은 목표(target), 속도(speed), 경로(path)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이라는 목표만을 중요하게 다룰 뿐 발전 믹스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될 전력가격 인상이 경제에 미칠 충격, 국민의 정책수용성, 기업과 시장의 적응성 등을 감안한 적절한 속도와 경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전 유지를, 일부 국가에서는 확대를 추진하는 등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경향이 아니며, 더구나 파급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같이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 필연적으로 가스발전 의존도가 높아져 가스공급의 안정성과 가격 변동성에 노출돼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지고, 전기요금이 올라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크게 미칠 것임으로 오랜 시간의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한국당 졸속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몇몇 환경단체와 학자들의 편향된 주장만 믿고 무모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아마추어적 접근”이라고 비판하고 “빠른 시간내 신고리 5, 6호기를 방문하는 등 현장방문, 공청회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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