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위원회 개혁에 칼을 뽑아들었다. 지지부진한 사건처리 절차와 함께 퇴직자 재취업 등과 관련해 공정위 내부에서 각종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국민들이 공정위에 거는 기대와 요구는 매우 높아졌는데, 공정위가 그러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만한 역량을 과연 갖추고 있는가, 그런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적 신뢰를 축적하고 있는가에 의문이 든다”며 “의문에 대해서 100%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현재 공정위의 현 주소”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취임사에서도 공정위 직원들에게 로펌 등에 몸담은 ‘OB’ 이른바 퇴직자와의 만남을 자제할 것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사건 처리절차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빚어지며 국민들이 공정위를 불신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내부 개혁을 위해 가칭 ‘공정위 신뢰제고TF’ 꾸리기로 했다. TF는 고위층에서 논의 과제를 지정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 내부 구성원으로 꾸려진 TF에서 상향식으로 개혁과제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TF는 고위직은 모두 배제된다. 김 위원장은 물론 부위원장, 사무처장 이하 국장급을 제외한 실무진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앞으로 두달간 운영될 TF는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공정위는 또 현재 사건처리를 개별 직원 혹은 담당 과에서 전담해오던 조사편제를 팀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된 사건 뿐 아니라 유관 부서의 팀으로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효율성과 절차적 통제를 동시에 제고하겠다는게 공정위의 목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신뢰회복 방안과 관련 오는 24일까지 내부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8월 중순까지 위원회 토의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후 외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 9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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