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미정상회담 후속절차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를 판가름할 양국 공동 협의체가 조만간 꾸려져 이르면 이달부터 실무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가급적 이른시기에 실무협상에 착수해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FTA 영향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해보자고 역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이후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됐다며 재협상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 측도 한미 공동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새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재협상 및 협정 개정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FTA가 실제로 미국에 불리한지를 따져보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재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서의 공동위 구성을 말했다.

양국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는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장벽과 한국을 통한 중국 철강의 덤핑 수출을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목한 상태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과의 무역적자를 분석한 보고서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선 관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차 수입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무역장벽 해소와 현대차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2012년 한미 FTA 체결 시 쟁점 중 하나였던 미국산 의약품 가격 산정 문제를 미국이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내 의료보험 재정 문제를 들어 미국산 신약 값을 특허권자 요구대로 마냥 높여줄 수 없다고 버텨 관철했으며 미국이 이번에 다시 신약 값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투자·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지 ▷전용공단 원산지 인정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는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한 오해를 조목조목 해명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통상문제 TF 운영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 왔다”며 “미국의 진의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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