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재정정책 중요성 강조 눈길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대 구조개혁·생산성 향상 균형있게 추구 법인세 인상, 비과세·감면 정비 후에나…

‘J 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내정되자마자 적극적인 재정정책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통상 재정당국 수장이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나라곳간’을 여는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김 부총리는 “저금리 저물가 시대에 재정정책의 효과성은 여러 군데서 입증되고 있다”면서 “재정 정책은 대상을 타겟팅해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재정정책 대상은 바로 경기위기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이다. 그가 자신의 비전을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라고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김 부총리는 “위기에는 돈을 쓰고 평시에는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이다. 지금 쓰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게 포인트”라면서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에 돈이 쓰이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대해서도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이겠지만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는 다소 배치되는 발언이다.

또 김 부총리는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생겨야 하고 결국 기업이 제대로 하게끔 북돋워줘야 한다”면서 “불공정 관행은 고쳐야 하지만 기업 ‘기 살리기’나 구조개혁, 생산성 문제가 같이 발전해야 하는 만큼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규제 일변도로 기업을 조이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강경파 경제 수뇌부들 사이에서 충실한 조정자의 역할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전 정부의 주요 추진입법에 관해선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 특혜부분을 조율해야하고 서비스법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인한 일반인 혜택 축소 가능성 문제가 있다”면서 보완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시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다.

김 부총리는 복지 재원 충당을 위해 증세 가능성을 숨기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증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증세정책방향을 비쳤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을 고려 중이냐는 질의에는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다른 것들을 고려한 다음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J노믹스 첫 번째 세제개편에는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혁신 성장,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쟁 등 3가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면서 “경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임금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혁신 성장을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