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 18부·5처·17청으로 바꾸기로 창업지원·4차산업 올인 의미 중소기업청은 본래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산업지원’(산업통상자원부)과 ‘창조경제’(미래창조과학부), ‘기술보증기금관리’(금융위원회) 업무까지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재편된다. 외교부 이관이 유력했던 통상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되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창조경제가 빠진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기존 17부ㆍ5처ㆍ16청에서 ‘18부ㆍ5처ㆍ17청’으로 1개 부서(중소벤처기업부)와 1개 청(소방청)이 신설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편입되면서 국무위원 수(18명)는 변동 없다. 민주당은 개편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6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두 단계 격상된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지원’에 방점을 뒀다. 금융위원회가 담당해온 자금(기술보증기금)까지 맡으면서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로 거듭났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다. 문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 공약과 맞물린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심의ㆍ평가를 총괄한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로 통합 운영한다.

보호주의로 바뀐 세계무역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관급)가 부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으면서도 무역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격상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에 대비하는 성격이 크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졌던 국민안전처는 행정안전부로 통합된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아래 두고, 해양경찰 업무는 해양수산부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가 주도해온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맡아 4대강, 가뭄대책 등을 총괄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에 집중한다.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장관급인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경호철’로 변경, 차관급으로 조정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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