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2만명 확대 등 일자리에 집중 3년 연속 10조원대, 세수증가분 활용 5일 국무회의 의결, 7일 국회 제출 예정

[헤럴드경제=이해준ㆍ김대우ㆍ유재훈ㆍ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긴급 수혈키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을 포함해 공공부문에서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3만9000개 등 총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사상 최초의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지만 이번엔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올해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성장률은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해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7월부터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이 추경에 부정적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 추경안은 11조2000억원 규모로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에 이어 사상 처음 3년 연속 10조원대에 달한다.

11조2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4조2000억원은 공공부문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 및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활용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도록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ㆍ교사를 포함한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을 하반기에 추가로 채용키로 했다. 또 보육 보조 및 대체교사 5000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를 확충하고,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000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에서 3년 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를 도입해 일자리 1만5000개 창출을 지원한다. 또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펀드를 5000억원 확대하고, 재기지원펀드(3000억원)와 4차 산업혁명 전용펀드(4000억원) 등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청년ㆍ여성ㆍ은퇴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여건 개선엔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를 5만명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 여성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월 150만원 한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초 계획의 2배인 360개소 늘리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선 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치매국가책임제 지원과 청년층 임대주택(2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7000명(3만7000명→4만4000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4만1000가구),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집중 투입된다.

지방재정 확충에는 총 3조5000억원이 투입돼 지자체의 추경사업 및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사업에 쓰이게 된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추경 편성 배경과 관련, “체감 청년실업률이 24% 안팎에 달하고 청년실업자는 사실상 120만명 수준으로 특단의 정부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려운 상태”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회를 통과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국민 세금을 동원한 일자리 창출에 반대하고, 특히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진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