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혹 명백히 소명“ vs. 3野 “부적격”…정면 충돌

김 후보자, 문 대통령 부담의식해 자진 사퇴 가능성도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과 협치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재벌개혁의 선봉에 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할 위기에 내몰리면서다. 여당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명백히 소명된데다, 김 후보자의 정책소신이 뚜렷한 만큼 야권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 3당은 한목소리로 “부적격”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제1 야당인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6월 국회 보이콧’도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가 문 정부의 재벌개혁 첫 단추 뿐 아니라 초기 여야 협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야당은 지난 2일 열린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뿐 아니라 다운계약과 분양권 전매, 논문표절, 부인의 특혜채용과 세금탈루, 아들의 군 보직과 인턴채용 특혜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는 공정위원장 자격 측면에서 상당히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가 논문표절과 부인의 특혜채용 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도 “부적격으로 판단한다”며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적격’으로 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남을 비판하고 경제를 감시·감독하는역할을 해왔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당은 보고서 채택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경우 6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을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의혹이 청문회에서 말끔히 소명된 만큼, 김 후보자의 정책적 식견과 소신을 보고 적격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기존에 김 후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은 명백히 해소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할 게 아니라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고 제 원내대변인은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담당한 공정위원장으로서의 정책적 소신은 뚜렷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는 공정위가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의심받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김 후보자의 소신과 전문성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 총리와 달리 국회의 인준안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부적격 의견의 보고서가 채택돼도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절차적 문제는 없다.

다만 세 야당이 모두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김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임명하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핵심 국정과제에서 야권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오는 7일 예정된 보고서 채택이 진통을 겪을 경우 김 후보자가 문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을 의식해 ‘1호 낙마’의 오명을 쓰고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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