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증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정부가 취업자 증가 전망치 상향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발표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과 수출·수입, 취업자 증감 등 거시경제 지표를 수정할 계획이다.
이중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 상향조정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미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당초 정부 전망을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책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취업자 증가폭은 더 커지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6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4월까지 취업자 수 증가폭 평균은 37만6000명으로 정부 전망치를 10만명 이상 웃돌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분기 고용이 목표했던 것보다 좋았다”면서 “일자리 추경이 집행되면 하반기에 그 효과가 나올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증가폭이 당초 예상했던 26만명 보다는 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30만명+α’로 수정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면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9년 만이 된다.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08년 1월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로30만명을 제시했다가 취임 후인 3월 35만명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해 취업자 증가폭은 목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4만5000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취업자 증가폭은 29만9000명으로 2009년 이후 7년 만에 3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수출 및 수입 지표의 상향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통관 기준으로 올해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2.9%, 수입은 7.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기저효과에다가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 호조로 올해 1∼4월 수출은 17.3% 급증했고, 수입은 22% 늘어났다.
정부는 전체 거시경제지표를 총괄하는 성장률의 경우 상향조정에 무게를 두되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9%(전분기)로 기대 이상을 기록한데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추경의 성장진작 효과를 감안할 경우 당초 제시했던 2.6%에서 2.8%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2분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됐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등 리스크 요인이 많아 지표를 추가로 확인한 뒤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5년 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가 아직 본격 가동되지 않은 만큼 위원회와 함께 거시지표 조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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