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정부조직개편도 시급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김진표 위원장을 필두로 공식 출범했다. 자문위는 정부의 5개년 계획 로드맵을 짜게 된다. 특히 당장 올해 하반기 예정된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문 대통령 공약이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정부조직개편안 등도 자문위가 우선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자문위는 오는 6월 말까지 국정과제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는 게 우선 목표다. 김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합적으로 6월 말에서 7월 5일 끝날 때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자문위가 로드맵 수립을 마무리하게 되면 우선 올해 하반기 예정된 세제개편안 시기에 직면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이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이 언제 이행될지, 올해 세제개편안과 맞물려 공약 일부가 반영될지 관심사다. 세법 개정은 국회 처리 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전 조율 작업도 중요하다. 특히 증세 정책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을 설득시키는 게 관건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문 대통령의 공약과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하며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5%에서 7%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 등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대거 반영돼야 한다. 자문위에서 단기 과제로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야 할 공약이나 정책 등을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밖에 정부조직개편이나 6월부터 논의될 최저임금 등도 단기 과제로 거론되는 현안들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공약했고, 최저임금 관련해선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