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지원으로 노동시장 인식 바꿔야 청년 中企 유입 길 열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계가 문재인 정부에 “과감한 정책지원을 통한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주문하고 나섰다.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62.9%에 불과할 정도(2016년 기준)로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과 이를 통한 실업률 감소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3년간 세금 납부를 면제하자”는 등 파격적인 제안도 나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제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노ㆍ사ㆍ정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가 대부분이다.

노 연구위원은 특히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려면 근로자와의 이익 공유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사업 우선 매칭, 세제지원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일부 감면 등 소극적인 정책지원으로는 노동시장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70% 감면해 주는 등 강력한 정책으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시그널 이펙트’(Signal Effect)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들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최병길 인천대학교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저임금, 보장성 미흡 등 중소기업 일자리의 차별성을 정책적, 제도적, 법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청년 실업률 해소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교육과 홍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의 방향 제시의 밑그림이 그려지기를 희망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바탕이 되고,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