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의 통신 정책 공약이 현실화 될 수 있을 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단말기 상한제 폐지’, ‘가격 분리 공시제’등의 공약도 이견이 분분했던 만큼, 공약 ‘교통 정리’에 따라 업계 공방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공약 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에 대해 이통사들은 재검토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요금제는 통화료와 기본료의 구분이 모호해진데다 통신사의 수익성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 시 연간 수익 감소액이 7조원을 넘어서 기본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는 바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시 손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요금 인하보다는 경쟁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이통사의 의견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약 이행 방안을 준비 중인 미래창조과학부도 ‘기본료 폐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다. 기본료 폐지가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할 사안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라는 점에서 조율점을 찾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들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어서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며 “통신비 경감이라는 큰 틀에서 통신비 인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 상한제 폐지’도 이통업계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로 꼽고 있다. 9월말 일몰제로 자동 폐지 되지만, 공약 중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9월 말 폐지에 맞춰 상한제 폐지를 준비해왔다면서도,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가격 분리 공시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제조사와의 공방도 예고되고 있다.

또 다른 이통업계 관계자는 “상한제를 폐지해도 지금보다 단말기 지원금을 늘리는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제조사와 통신사의 분리 공시를 통해 단말기의 출고가 자체를 낮추는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조사들은 ‘가격 분리 공시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자칫 지원금은 이통사가 부담하고 공개되지 않는 장려금(리베이트)을 제조사에게 떠넘기는 눈속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