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절 악화 재무구조 호조 GDP 대비 부채비율 크게 개선

공기업·중장기 재무관리대상 부채 수백억…지속개혁 필요

공공서비스 영역 지속확대 등 건전성 제고작업 중요 과제로 ‘부실경영’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공공기관들의 경영상태가 3년 연속 개선되고 있다. 정부의 다각적인 구조개혁 노력과 공공기관 자체의 부실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부채가 3년 연속 줄어들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채 절대규모는 여전히 500조원에 달한다.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은행들과 지방공기업을 합하면 광의의 공기업 부채는 국가에 큰 부담이다. 때문에 공공기관이 가진 공공 서비스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사업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통해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차기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인력을 1만명 이상 늘이는 가운데서도 부채를 5조4000억원 줄이는 등 재무구조 개선 성과를 냈지만, 부채 절대규모가 여전히 500조원에 달해 차기정부에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올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인력을 1만명 이상 늘이는 가운데서도 부채를 5조4000억원 줄이는 등 재무구조 개선 성과를 냈지만, 부채 절대규모가 여전히 500조원에 달해 차기정부에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올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1일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2016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보면 이들의 부채나 부채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최근 3~4년 사이에 크게 개선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로 크게 악화됐던 재무구조도 크게 개선됐다.

332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13년 520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499조4000억원으로 3년 사이에 21조원 줄었고, GDP 대비 비율도 같은 기간 36%에서 30%로 6%포인트 줄었다. 200%를 넘던 부채비율은 4년 사이에 53%포인트 줄어 167%로 떨어졌다.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인력을 1만명 이상 늘이는 가운데서도 부채를 5조4000억원 줄이는 등 재무구조 개선 성과를 냈지만, 부채 절대규모가 여전히 500조원에 달해 차기정부에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올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인력을 1만명 이상 늘이는 가운데서도 부채를 5조4000억원 줄이는 등 재무구조 개선 성과를 냈지만, 부채 절대규모가 여전히 500조원에 달해 차기정부에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올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하지만 기관별로는 차이가 있다. 핵심인 공기업 부채비율은 지난해 362.6%로 여전히 300%를 웃돌고 있다. 재무구조가 특히 부실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가 474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은 2012년 235%에서 지난해 177%로 58% 줄어 재무구조를 큰폭 개선했지만, 이들이 공공기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해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태다.

기재부는 늘어나기만 하던 공공기관의 부채를 감소세로 돌려놓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줄인 것은 큰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사실 500조원을 넘는 부채를 줄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부담만 매년 수십조원에 달하는 데다 이들이 지닌 공공적 성격으로 가격이나 서비스료 등을 올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공기업은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창출 같은 정부 정책에도 부응해야 한다. 수익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은 지속적인 경영합리화와 구조개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적자를 내는 부실사업과 민간과의 경합이 발생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강화해 사업 부실화를 원천 차단했다. 동시에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폐합과 경영합리화 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경영혁신에 나선 결과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지출이 정부 예산지출의 146%(2015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 출자회사의 경우 출자회사 설립시 필수적인 사전협의 누락,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를 통한 관리 미흡,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 취업 통제 불충분, 출자회사 설립 후 성과점검 미비 등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개혁은 차기 정부에서도 핵심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던 부채를 감소세로 돌려놓는데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공공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고삐를 더욱 당겨야 할 때인 셈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