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피해기업 지원상황 점검 우리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오는 6월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이사회에 추가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개최된 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ㆍ유통 분야의 중국 보복 조치에 처음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서울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11차 한중 통상점검 TF를 열고 대 중국 관광ㆍ유통 업계 피해기업의 애로사항과 관계부처 지원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자ㆍ다자 채널을 통해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오는 6월 개최될 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유통 분야 중국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17일 열린 서비스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중소기업청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대중 무역애로 특별지원반’을 운영, 피해ㆍ애로사항 368건을 접수받았다. 이 가운데 자금애로 관련 4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8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문화체육부는 14일까지 관광분야 피해업체의 자금지원에 대한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청을 접수, 이번달 말까지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관광 및 관련 업계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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