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차장, 무인택배 설치 지원”

-“임대료 묶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임기 내 매년 10조원을 투자해 ‘달동네’ 등 총 500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을 발표하며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며 이렇게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에 연간 1500억원이 투입됐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매년 10조원의 공적 재원을 100개 동네에 투입해 (국민들이)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 설치를 지원하겠다”며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되는) 2조원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비 등 총 1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헸다.

문 후보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매입이나 임차를 할 때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할 것”이라며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대출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주거와 영세 상업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ㆍ낙후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에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주택 정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을 도시 경쟁력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며 “대대적인 도시재생에서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기고 중소건설업체 일거리가 대폭 늘어나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방분권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민간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도시재생은 공간개발과 경제활력을 함께 도모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정책특보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예를 들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이나 은평구 일대에서 재생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며 “서울의 약 600여 곳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그 중 반이 해제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