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전문가 321명과 일반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최우선 정책과제는 경제성장과 분배, 노동ㆍ일자리 -기후변화는 정책 우선순위, 미래 환경에서 중요도 밀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미세먼지로 봄날씨가 잿빛으로 물들고 있지만, 환경은 국정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경제전문가와 일반인 대상 차기 정부 정책과제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기후 변화’는 ‘경제 성장 및 분배’에 가려 여전히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선정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경제전문가 321명,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단기ㆍ중장기 정책과제와 우선순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차기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장과 분배’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노동ㆍ일자리’가 많았으며, 외교ㆍ안보와 교육이 뒤를 이은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혔다.

하지만 ‘환경ㆍ에너지’는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 대상 응답에서도 모두 ‘후순위’였다. 일반국민의 경우 환경ㆍ에너지를 뒤에서 두번째로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로 봤으며, 경제전문가도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또 가장 대비가 필요한 미래 변화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사회계층간 갈등 심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를 꼽았지만, 환경ㆍ에너지는 미래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 및 환경 문제 심화’를 꼽은 경제전문가는 0.9%에 그쳤으며, 일반인은 5.1%에 머물렀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한 우선 단기 정책과제에서도 경제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56.7%), 규제완화 등 에너지 산업 분야의 투자 여건 개선(15.3%)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방지 인프라 정비(3.4%),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역량 강화(1.6%),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0.6%)는 후순위에 자리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분야별 글로벌 역량 수준에 대해 경제전문가와 일반인은 모두 ‘경제수준 및 시민의식’에 비해 ‘정치’와 ‘입법부’가 세계 수준에 미달한다고 평가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이번 설문은 무역협회가 기업인, 교수 등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차기 정부가 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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