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자금보충·채무인수 등 2010년 1.3조→2016년 9월 6.2조 ↑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는 줄고 있지만 책임준공과 자금보충 약정 등 변형된 신용보강 액수가 크게 늘고 있다. 변형된 신용보강은 공시의무가 없어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부동산 침체기 건설사 재무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
15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주요 15개 건설사의 PF 우발채무는 2010년 25조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1조원으로 감소했다. PF우발채무는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약정 등으로 건설사가 직접적으로 신용을 제공한 채무다. 15개 건설사는 현대산업,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GS건설, SK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한양, 계룡건설산업, 한신공영, 한라, 두산건설 등이다.
하지만 책임준공과 자금보충, 조건부 채무 인수 등 건설사가 변형된 형태로 신용을 제공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조3000억원이던 변형된 PF 신용보강액은 해마다 증가해 2015년에는 6조원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6조2000억원이다. 최근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PF 조달액 증가로 건설사들이 책임준공 등 변형된 형태로 신용보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사의 규모가 작아 금융기관에서 PF대출시 시공사의 신용보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국내 주택 분양 사업의 PF대출액은 2012년 19조원에서 지난해 9월에는 32조원으로 급증했다. 업체별로 공시범위가 다르고, 여러 건설사가 변형된 PF 신용보강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공시하지 않아 실재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PF우발채무는 줄었지만 변형된 방식의 신용보강 제공이 늘면서 건설사들의 손실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얘기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변형된 형태로 제공한 신용보강 등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회사는 PF우발채무의 범위를 넓혀 책임준공 등도 포함해 공시하고 있지만, 일부 건설사는 우발채무 공시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PF에서 책임준공약정,자금보충과 같은 건설사의 변형된 PF 신용보강이 수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공은 최대 손실이 시공비 수준이지만, 자금보충, 책임분양, 리파이낸싱 확약은 PF 대출원리금 상환재원 부족분을 건설사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만큼 PF지급보증만큼 위험이 크다.
황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