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5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회의는 반(反)보호주의를 강조했다. 최근 중국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반발해 한국에 비관세 장벽 및 비공식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과 모순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대외 현안에 대해 보호주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양안(兩岸ㆍ중국과 대만)관계를 의미하는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결연한 의지도 표명했다.

리 총리는 “세계 정치, 경제 구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은 줄곧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고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며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될 것”면서 “다자간 체제의 권위성과 효과성을수호하며 각종 형태의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글로벌화가 보다 포용적이고 호혜적이며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총제적으로 안정되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대국 관계의 기틀이 구축되도록 추진하고 이웃 나라와 화목하게 지내고 상호 신뢰하며 공동으로 발전하는 주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되자 중국의 국가여유국은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전면 중단하라는 구두 지시가 내리고 사드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한 롯데그룹에 대한 소방점검을 불시에 실시하는 등 비공식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ㆍ판매사인 중국 코우천그룹은 지난 3일 당초 4월 17~21일 인천에서 진행하려던 기업회의 및 포상관광 차원에서의 방한계획에 대한 취소문의를 했다. 코우천그룹은 당초 임직원 4000명을 이끌고 방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사전문가와 관영매체들은 사드 부지에 대한 타격론과 한국 상품 불매운동을 선동하는 졸렬한 모습도 보였다.

중국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를 천명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환율 조작국 지정 등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결연한 반대를 천명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바 있다. 세계은행(WB)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수출액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달한다. 전인대가 올해 주요 목표로 ‘보호주의 배격’을 삼은 것은 결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미국을 의식한 행위인 것이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4.5%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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