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전통적인 개념의 가계통신비가 20여년 만에 손질된다.

통신비 개편이 소비자들이 내는 통신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은 2일 국회에서 열리는 ’5G 시대의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계분류체계 개편‘ 정책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통신비 등 관련 통계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국제분류 개정이 완료된 이후인 오는 2019년 상반기 고시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통신비 분류체계는 1999년 UN이 표준안으로 권고한 ‘목적별 소비지출분류’(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를 따르고 있다. COICOP에 따르면 통신비는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이동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UN은 다음달 3월까지 수정안을 만들고, 내년 5월까지 UN전문가그룹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오는 2019년 3월 UN총회에서 새로운 통계 분류체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UN이 마련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유선과 무선의 분리, 앱, 결합통신서비스항목 신설, 통신과 오락ㆍ문화 서비스 비용 분리 등이다.

통계청도 국제분류 개정 일정에 맞춰 내년 1월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2019년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해 6월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디지털 문화비 개념을 도입해 전통적인 의미의 통신비를 ‘통신요금, 인터넷이용료 등 통신서비스, 스마트폰, 태블릿PC, IoT 등 통신장비, 콘텐츠, 소액결제 등 문화서비스비용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말기 구입비용을 통신비 항목에서 분리해 통신비에 대한 착시 현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처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를 통신비에서 빼서 문화ㆍ오락, 교육 항목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보경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가계 통신비 개편 방안과 관련 “앱, 결합통신서비스 등 신설 분리 항목은 조사대상 가구에서 인식해 응답할 수 있도록 요금 고지서 변경 등 관련 통신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이날 토론회 자료에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목적은 가상현실ㆍ 인공지능서비스ㆍ자율주행차를 비롯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고도화된 서비스로 점차 다양화될 것“이라며 “통신비 개념과 통계 분류체계를 디지털 경제비용 체계로 새롭게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경제연구본부장은 “가계통신비는 사회ㆍ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사회ㆍ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념을 재정립하고 세부 항목을 재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통신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자칫 편익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현재의 통신비 문제와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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