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끌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그간 의견 차이가 컸던 미국과 중국이 민생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고 상당 부분 절차를 진행했다.

미중 간 교착상태가 해소되면서 안보리 추가 제재결의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민감한 부분인 석탄 수출 규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구멍’을 좁히는 쪽으로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제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광물 수출을 금지했지만 생계 목적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를 놓고 석탄 수출이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인 상황에서 결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중국은 석탄 수출 전면 금지의 고강도 제재를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 같은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은 예외 조항의 입증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중국 석탄 수출을 통제하는 일종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추가 제재가 가시화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독자 제재도 잇달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제재 결의안이 나오면 이를 보완ㆍ강화하는 방안으로 독자제재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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