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온도차를 드러냈다. 미국이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이고, 여기에는 중국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나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SCM을 하루 앞둔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실무선에서 모든 논의를 마치고 양국 국방장관의 승인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달됐다. 그러나 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 문제는 한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의 합의로 설치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의제로 남게 됐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배경에는 미 전략무기 운용에 관한 인식 차이가 자리잡고 있다.

한 장관은 회의를 마치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어떤 특정 옵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 억제라든지 전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가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적 옵션을) 특정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그렇게 현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무기 운용의 모호성을 남겨두는 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전략무기의 전진 배치가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고려됐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미국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이어 전략무기까지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미중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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