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표적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내세우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정부의 과도한 대상 확대로 맞춤형 취업 알선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센터의 상담원들이 정부가 쏟아내는 과도한 물량으로 인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기는커녕 배당된 인원을 소화하기도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많은 참가자 배정으로 인해 1대1 맞춤형 사업이라는 원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기관의 상담사는 상담인원 상한을 120명으로 제한하고 있고, 고용센터의 수급자 전담반의 경우 100명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지만 실제 각 고용센터 상담원 1인당 상담인원은 200~300명을 상회하기가 예사고, 상담 진행이 어려운 조건의 참가자들이 많아서 맞춤형 취업지원이라는 사업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는 힘든 실정이다.

고용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센터 취성패사업 상담원 관리인원은 1인당 연간 182명에 달한다. 하지만 서형수의원실에 따르면 일반상담사노조인 공공비정규직노조 고용노동부지부와 함께 조사한 결과 상담자 수는 이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영진 지부장은 “공무원 상담사들이 민간위탁업체 관리와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동안 비공무원인 일반상담원들이 더 많은 상담인원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그 수가 200~300명에 달하는 게 예사”라고 말했다.

한편 서형수 의원실이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업무상 어려운 점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꼽은 사람이 223명(25.7%)으로 임금 등 처우(50.5%, 43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들은 “이미 9월에 상담인원이 각 220명이 넘어 이제는 내담자들 이름조차 외우기가 힘들다”며 “1인당 관리인원이 많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장의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고용서비스 혁신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취업지원기능을 민간의 전문가에게 인소싱(insourcing)해 민간과 기존 공공부문 인력 간 취업성과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영진 지부장은 “고용센터의 취성패 사업 상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기관의 상담인원 상한은 올해 120명으로 정해져있고 상담사 직군별 처우도 각각 달라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의 처우가 가장 열악하다”며 “상담사들의 처우개선 없이 인소싱이 실행되면 일ㆍ가정 양립을 외치는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이에 역행하는 것이고, 또한 고용부의 일선 부서인 고용센터가 ‘동일임금, 차별노동’의 전시장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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