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 0.1 상속세 420억…PBR 0.8 상속세 3360억

“이소영·이훈기 의원안 중심으로 통과해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은 12일 재정경제부 수정안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상속세액을 비교한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자료 공개와 관련 “주가누르기 방지 관련 재경부 수정안이 악의적으로 주가를 낮춘 대주주에게 오히려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주가누르기 조장법’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주가를 낮게 만들어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대주주일수록 더 큰 세금 혜택을 받고, 기업가치를 높여 주가를 끌어올린 대주주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는 구조라는 것”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경부 수정안에 따른 상속세는 순자산 대비 주가비율이 10%일 때 42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주가비율이 20%일 때는 840억원으로 2배, 30%일 때는 1260억원으로 3배, 50%일 때는 2100억원으로 5배, 80%일 때는 3360억원으로 8배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순자산가치는 그대로인데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8분의 1로 낮추면 상속세도 8분의 1로 줄어든다. 주가를 악의적으로 누를수록 대주주에게 더 큰 세금 혜택을 주는 셈이다.

반면 이 의원안을 보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적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동일하다면, 순자산 대비 주가비율이 10~80%(PBR 0.1~0.8배)로 달라져도 상속세액은 2000억원으로 동일하다.

이 의원은 “재경부안대로라면 대주주는 기업가치를 높이기보다 주가를 더 낮추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 세금 혜택을 받으려 할 것”이라며 “주가누르기를 막겠다면서 오히려 악덕 대주주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엉터리 법안이다. 재정경제부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재경제가 이런 엉터리 법안을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로 내세운다면, 정부 정책을 믿었던 1400만 K-개미 투자자들의 실망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이라며 “제가 제2의 레버리지 ETF 사태를 우려한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재경부안을 폐기하고, 이소영·이훈기 의원안을 중심으로 최종 입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