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도 증액 주요사업에 ‘순환근무자 월세 지원’

1인당 보증금 1000만원·월세 60만원 산정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윤창빈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내년부터 경정 승진자를 대상으로 순환근무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면서 관사 마련 등에 쓸 100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12일 국회를 통해 확인한 ‘경찰청 증액 추진 주요사업’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내년 경정급을 시작으로 순환인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정은 일선 경찰서 과장급, 시도 경찰청 계장급이다.

우선 경정 승진자의 타 시도경찰청 의무 전출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경찰청과 서울·부산·광주·대전·세종·전북청 소속 경정 승진자만 순환인사 대상이다. 의무 전출 기간은 최대 4년이다. 4년 이내의 순환 근무를 마쳐야 원 소속지로 복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순환근무자용 관사 보수·임차 관련 예산을 정부안인 57억6400만원보다 43억1700만원 늘린 100억810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올해 기준 경정 승진자 478명 가운데 227명은 이미 원소속 청을 떠나 다른 시도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증액 요구는 나머지 251명의 신규 전출에 필요한 관사 임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1인당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을 기준으로 251명의 1년 치 보증금 18억700만원과 월세 25억1000만원 총 43억1700만원을 산정해 요구했다.

경찰청은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경정급 순환인사 확대 시행 배경으로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동일청 장기근무로 인한 유착·업무 관행 고착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정급은 지휘부와 현장을 잇는 조직의 중추 직급으로 다양한 치안 환경을 경험해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도청 간 우수인력 교류를 통해 지역별로 축적된 치안경험·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전국적인 치안 수준 균질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일선 경찰들은 반발 “현장 희생 강요”

한편 순환근무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예정된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공동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순환 인사 정책을 둘러싼 경찰 지휘부와 현장 간 이견 등 일선 경찰관들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순환근무 확대를 둘러싼 반발이 거세다. 민 위원장은 지난 8월 3일 서울 서대문구 앞에서 열린 ‘강제 순환 인사 반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정식에서 “현장의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순환근무 확대 아이디어는 지난 7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지역 경찰끼리 증거를 숨기고 수사편의를 봐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기됐다. 정부·여당은 경찰관이 특정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유착 문제를 막겠단 취지로 순환근무 확대를 추진해 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ar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