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건 2부 배당…주심 김성수 대법관

오세훈 재판부는 아직 미정…2심에서 무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연합]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의혹으로 각각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이 모두 대법원 심판대에 올랐다. 세 사건은 명씨의 여론조사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급심에서는 여론조사의 법적 성격과 명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놓고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이 관련 쟁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9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김성수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다. 앞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도 본격적인 상고심 심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역시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아직 재판부 배당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세 사건은 모두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다툰다는 공통점이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오 시장은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금품 제공 구조에는 차이가 있지만 명씨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가 각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다.

하급심에서는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경우 1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김 여사는 1·2심 모두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의 1·2심은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은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후 2심은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무상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는 내용이 다른 오 시장 사건도 1심과 2심 판단이 달랐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명씨 진술 일부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고,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어 차기 대선 도전도 불가능해지는 오 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2심은 명씨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 사건이 이미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도 전합에서 함께 심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7월 김 여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의 1심에서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자 선고기일을 연기한 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첫 전합기일을 열었다. ‘여론조사의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사건도 동일한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을 다루고 있는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법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소부에 배당된 사건도 심리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구체적인 공소사실 및 법률적 쟁점에 차이가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사건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인데, 오 시장 사건의 경우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와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이다. 때문에 오 시장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별도로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오 시장 사건도 명씨 진술 신빙성이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사안인 만큼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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