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 카드 모듈러…1.8만가구 쏟아낸다지만, 첫 발주부터 유찰 [부동산360]

입력 2026-11-10 09:59:06

LH 성주지구 첫 입찰, 참여 업체 없어 유찰

5년간 4.8조원 발주로 생산단가 인하 추진

이달 왕숙2·창릉 1223가구 입찰이 시험대

높은 공사비·특별법 계류 등 사업성 과제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닥공(닥치고 공급)’ 수단으로 주목한 모듈러주택이 첫 발주부터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정부가 공사비 지원과 장기 계약 등을 앞세워 모듈러주택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높은 건설원가와 불확실한 사업성, 제도적 기반 부족 등으로 시장의 참여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처음 발주한 경북 성주지구 모듈러주택 100가구 사업은 지난달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총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해 2029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지만, 첫 입찰부터 시공사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

성주지구는 2024년 국토교통부의 상반기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으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단순히 공급 규모나 사업비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이후 남양주왕숙이나 고양창릉 등 대규모 모듈러주택 발주가 예정돼 있어 시장의 관망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H는 성주지구 사업성을 재검토한 뒤 재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LH가 제출한 ‘사업지구별 모듈러주택 발주 물량’에 따르면 발주를 진행했거나 계획 중인 모듈러주택은 약 2200가구다. 이달 중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A10지구 555가구와 고양창릉 A3지구 668가구에 대한 시공사 입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후속 대규모 입찰의 성사 여부가 모듈러주택 사업 전반의 시장 수용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모듈러주택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전히 높은 공사비를 꼽는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과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20~30%가량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공장 제작과 운송, 설치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전체 공사비가 일반 공법보다 약 30%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공기 단축이라는 장점만으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는 모듈러주택에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투입되는 공사비를 가구당 35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재정경제부와 예산 확대를 협의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를 찾아 모듈러 주택에 대해 “모듈러 주택 시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공사기간 단축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도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모듈러주택은 공장 제작과 현장 시공이 분리되는 만큼 기존 현장 중심의 건설 기준과는 다른 설계·감리 체계가 필요하다.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나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품질을 담보할 인증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말 여야가 공동 발의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 대형 시공사 관계자는 “모듈러 공법은 사전 제작으로 공기, 품질, 안전 측면에서 장점이 많지만 여전히 재래식 공법에 비해 높은 비용으로 인한 사업성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공공 사업 발주가 나오고 있으나 특별법이나 설계감리 인증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가 뒷받침돼 모듈러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야 사업성도 개선돼 민간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