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금감원 제출 자료 분석

KB국민, 상환조건부 대출 비중 급감

우리·하나·신한은행 등 모두 증가세

“정부, 대출만 조이는 안일함 버려야”

서울 도심 내 KB국민은행을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임세준 기자
서울 도심 내 KB국민은행을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이후 기존 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상황조건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급감한 반면 다른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오히려 비중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도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실수요자를 고려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상환조건부 대출 건수 비중은 올해 6월 19.2%에서 9월 4.7%로 3개월 새 14.5%포인트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은 각각 5~8%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상환조건부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 해당 대출의 상환 예정액을 부채 산정에서 제외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구조다.

분석 결과 은행별 비중 변화는 KB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한 시점부터 뚜렷해졌다.

국민은행은 지난 7월 10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국민은행의 상환조건부 대출 건수 비중은 올해 1월 14.8%에서 6월 19.2%까지 올랐으나 7월 15.8%, 8월 8.3%, 9월 4.7%로 석 달 연속 하락했다.

반면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상환조건부 대출 비중이 상승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31.3%에서 6월 27.3%까지 낮아졌지만 9월에는 35.4%로 반등했다. 6월 대비 8.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하나은행 역시 1월 31.4%, 6월 29.3%에서 9월 34.6%로 상승했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27.8%, 26.8%, 32.6%를 기록했다. 6월과 비교하면 하나은행은 5.3%포인트, 신한은행은 5.8%포인트 높아졌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상환조건부 대출 취급 및 차주의 미상환으로 인한 DSR 오산출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관리 강화를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수요는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국내은행의 주택관련대출 수요지수는 14로, 전체 대출수요 종합지수인 6을 웃돌았다. 주택관련대출 수요지수는 1분기 -8에서 2분기 11, 3분기 14로 상승한 데 이어 4분기에도 14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가 플러스라는 것은 전분기 대비 수요 증가를 뜻한다.

김 의원은 “조이면 터지는 게 아니라 옮겨 가는 것처럼 KB국민은행이 막으니 우리·하나·신한은행으로 갔다”며 “수요는 그대로 두고 대출 창구만 틀어막는 정책은 대책이 아니라 정부가 술래고 지치는 쪽은 수요자인 숨바꼭질이다. 대출만 조이면 된다는 안일함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연합]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연합]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