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까지 3차 특별단속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에 게시된 아파트 매물.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에 게시된 아파트 매물.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두 차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3565명을 적발하고 2151명을 송치했다. 이 중 혐의가 중한 16명을 구속했다. 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총 147억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에 맞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가 898명(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 질서 교란 795명(22%),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726명(20%), 명의 신탁 616명(17%), 재개발 비리 353명(9%), 기획 부동산 169명(4%) 순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X(옛 트위터)에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기 바란다”며 경찰의 1·2차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 X @Jaemyung_Lee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X(옛 트위터)에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기 바란다”며 경찰의 1·2차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 X @Jaemyung_Lee 갈무리]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X(옛 트위터)에 “취임 후 경찰 국수본이 1년간 부동산 투기를 단속한 성과”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곧 3차 단속도 시작한다”며 “혹시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에도 X에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내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경찰의 3차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대상을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 중개 ▷공급 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전세사기 등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단속을 위한 공조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정부적 연계가 필요한 단속 유형은 ‘집중 수사 과제’로 지정하고 성과 포상 시에도 차등을 둬 앞으로도 단속 동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 담합·허위 실거래가 띄우기·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자에게 한 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ar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