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차등 적용

수도권 의원 중심 세제개편안 우려 목소리

재경위, 이달부터 세법 논의…내달 2일 시한

與, 도시정비법 처리 촉구…여야 이견 여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1주택자의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일괄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종부세를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새롭게 주택 시장에 진입하려는 실수요자나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도 추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당에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두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이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장과 납세자들의 반응을 대변하는 것으로, 우리도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종부세 공제액 조정 등을 놓고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돼 있어 11월 셋째~넷째 주 재경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정부가 최종적으로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추가 당정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넷째 주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다음 달 2일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 단축과 공사비 분쟁 조정,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여야는 공공 정비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민간 정비사업에도 혜택을 확대할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합의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차이가 크지 않다”며 “원칙이 강행 처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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