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체·준비자산 운용 입법 못 해…경쟁력 부재”

“STO 법적 기반·기관투자자 시장 참여 체계 갖춰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그랜드 롯데 서울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헤럴드 월드디지털에셋포럼 2026 ( World Digital Assets Forum 2026)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그랜드 롯데 서울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헤럴드 월드디지털에셋포럼 2026 ( World Digital Assets Forum 2026)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시장이 커질수록 해킹과 보안 위협도 커진다”며 “디지털자산 보관업자의 기술 기준과 사고 발생 시 투자자 보호장치를 기본법에 담는 것은 혁신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 주최로 서울 소공동 더 그랜드롯데서울에서 열린 ‘제1회 월드디지털에셋포럼’(World Digital Assets Forum·WDAF) 축사에서 펠릭스 아이겔쇼벤 DFNS 아시아태평양총괄의 ‘양자컴퓨터의 위협과 디지털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한 특별연설을 언급하며 “이 같은 연사들이 도쿄나 싱가포르가 아닌 서울에서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라고 말했다.

포럼 주제인 ‘새로운 금융질서’(The New Financial Architecture)를 가리켜 민 의원은 “제가 지금 국회에서 붙잡고 있는 질문과 정확히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흐름에서 한국은 아직 발행 주체가 누구인지, 준비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를 입법하지 못했다”며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해외 경쟁사가 버젓이 하는 상황을 보면 제도의 공백이 곧 경쟁력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금융기관과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한국을 거점 삼아 아시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준비했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 행위의 기준을 먼저 세우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토큰화(STO)를 비롯한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와 안전한 자산 보관,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춰 국내외 금융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한 달 만에 사전등록 1000명을 넘겼다고 들었다. 한국 디지털금융시장의 분위기를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면서 “현장 전문가들이 나눌 경험과 판단이 추상적인 조문보다 훨씬 좋은 입법 재료가 된다. 이 자리의 논의가 국회로 이어지도록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