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폭거 저지르면 정권 몰락의 길”
“대법원장 업무정지 시도하면 모든 재판 정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8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를 겨냥해 “그만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폭거를 저지르면 정권은 몰락의 길로 갈 거다”라며 “야당이 탄핵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탄핵에 나설 거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으로 대법원장의 업무정지를 시도하면 대법원의 모든 재판은 정지될 거다”라며 “윤석열 관련 모든 재판도 정지되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해야 하는 경우조차도 발생할 거다”고 전망했다.
또 “사법부마저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삼권통합으로 가는 민주주의의 파괴로 간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계속해서 “그만하거라”면서 “과욕은 언제나 재앙을 부르는 법”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돌입한 상황이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관련한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 등을 거론한 뒤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